한 총리 "법·예산 뒷받침 돼야 변화 체감 가능"…국회와 적극 소통 당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법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며 각 부처는 필요한 입법과 예산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부터 정기 국회가 시작됐다. 정부가 먼저 국회에 다가가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 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어느덧 9월이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시기 라며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 라고 했다. 이어 논의 안건인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전략 으로 소상공인 수출 저변 확대, 차세대 전략품목 육성, 신흥시장 개척, AI를 활용한 수출지원 고도화 등을 제시하며 당초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목표치를 20% 높여서 2030년 중소기업 수출 18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 고 밝혔다.또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과 관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이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자 한다 며 ▲군 복무 청년에 대한 공공 상해보험 도입 ▲전역 후 공공 실손보험 도입 ▲청년정책 지원 연령 산정 때 군 복무기간을 반영 등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아울러 오는 10일 시행되는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 출범과 관련 저출생과 고령화에 집중했던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라며 새롭게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가 실무적인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마지막 안건인 오는 29일 개막하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 추진계획 관련 재외동포 간 교류의 장을 넘어서 새로운 시장과 사업의 기회를 창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기회 라며 이번 행사가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실질적인 기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