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2T07:08:44

또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이진관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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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협조를 지시한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양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양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