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2T07:08:44
또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이진관 부장판사는 누구
원문 보기12·3 계엄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협조를 지시한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양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양형이다.
12·3 계엄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협조를 지시한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양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양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