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재정 준칙' 필요성은 공감…유연한 운용이 더 중요"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핵심은 재정준칙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중기 재정전망을 세우고 목표 관리를 얼마만큼 유연하게 해내느냐가 중요하다 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치를 통해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의 재정준칙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는 공감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문제는 재정 준칙에 대해서 지금은 세계 많은 나라가 도입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유럽 등에서는 경직된 재정 운용이 오히려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했다는 평가도 있다 고 말했다.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장기 재정 전망 을 들어 국가채무비율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장기 재정 전망은 변수 없이 (현재 조건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것 이라며 산업과 경제에 있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기반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고려되지 않은 것 이라고 반박했다.그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 재정 상태를 건전하고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며 (재정이) 화수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고효율·적재적소 원칙을 지키며 집행하는 것이 맞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