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등 14국 “남중국해서 국제법 준수”… 한국은 불참, 中 눈치봤나

미 국무부는 11일 “국제법에 근거해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이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한 어떤 불안정화 행위나 일방적 조치에도 강력히 반대함을 재차 밝힌다”고 했다. 이번 공동 성명(joint statement)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설정한 ‘구단선(九段線)’을 무효로 하고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산하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10주년을 맞아 발표됐다.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인·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반면 한국은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