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찾아가는 소송구조 시즌2 시행…변호사가 사회약자 직접 찾는다

법원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재판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소송구조 시즌2 를 시행한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은 24일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 강화를 위해 변호사들이 당사자에게 먼저 연락해 선임계약 체결 등을 상의하는 찾아가는 소송구조 서비스 를 시행한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변호사를 연결해 재판을 도와주는 제도로 장애·모성보호·공공부조 등 사회보장 사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연락해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은 유예 또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