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법관 추천위 구성법 먼저 개정”

“임명 재제청은 조희대 노림수추천위 재구성 조항 이용 소지”청에 ‘손봉기 반려 보류’ 요청수용 땐 공석 장기화 불가피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