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뉴홈 사전청약 말바꾸기 는 오해… 0.25%p 금리우대 이행

[the3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의 금리 논란과 관련해 원래 정책 취지대로 사전청약자들에게 약속된 혜택이 이행돼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장관 역시 긍정적 답변을 냈다 고 밝혔다. 복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회의 도중에 국회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사업을 이재명 정부 들어 바꾼다는 오해에 유감스럽다. 전혀 그렇지 않다 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뉴홈 사전청약 안내문에 1.9~3.0% 라는 특정 금리가 명시되면서 시작됐다. 일각에선 이를 입주 시점까지 유지되는 고정금리 로 받아들였지만 공고문 하단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는 조항이 함께 기재돼 있다. 이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의 금리 적용 방식을 두고 약속 파기 라는 논란이 빚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