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영중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성역 없는 수사로 단죄해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영중 전 충북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관련 성역 없는 신속 수사로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 고 했다.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전직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를 계기로 수사 지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 했다.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중학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법과 사회적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중범죄 라며 피해자의 눈물과 국민적 분노를 생각한다면, 단 한 점의 의혹이나 여죄도 남김없이 철저히 파헤쳐 엄벌에 처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당연한 책무 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러나 영장 신청과 반려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방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며 법리적 판단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든, 범죄 정황 파악을 위한 영장 신청이든, 자칫 절차적 핑계와 핑퐁 게임 속에서 공범이나 여죄를 밝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 고 했다.박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은 한 치의 미온적인 태도도 보여서는 안 된다 며 전직 검사 출신 인사와의 유착 의혹이나 정치적 고려가 수사의 걸림돌이 된다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고 했다.또 검찰은 보완수사라는 명분 뒤에 숨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다 라며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의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할 때 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