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표현 자유 보장하되 허위정보 단호 대응”…중기 기술탈취 '징벌적 배상' 검토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주재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이지만,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조작정보 유포 같은 불법행위의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과학기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