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정책 실패하자 세금폭탄 투하"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인상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2026년도 세제개편안 을 놓고 세금폭탄 투하 선언 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이라며 이같은 반시장적 세금폭탄 정책을 6·3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나 라고 했다.그는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벌적 증세 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 이라고 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개편 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 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조정해도 공급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전문가의 경고와 국민의 호소에 왜 귀를 닫고 있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이어 혼인·출산 세액공제와 전기차 세제 지원, 대중교통 추가 공제 등 서민과 청년층에 필요한 세제 혜택까지 손질 대상으로 삼았다 며 서민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세제 안전망마저 걷어낸 것 이라고 비판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세금 부담을 대폭 늘려 집을 팔라고 강요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와 강력한 대출 규제로 거래 길목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며 매도자는 징벌적 세금을 피하려 매물을 내놓아도, 기존 세입자의 실거주 문제 때문에 제때 집을 팔 수조차 없다. 매수자 역시 바늘구멍 같은 대출 한도로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매수 엄두를 내지 못한다 고 말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세금은 핵폭탄 이라더니 결국 국민에게 투하하는 것인가 라며 공급을 제때 늘렸나,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췄나, 재건축과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대로 풀었나.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 이라고 지적했다.안철수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과 관련, 페이스북에 개미 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 조항을 숨겨놨다 며 2000만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줄였다.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적용해 혜택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 고 했다.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 를 신설했는데 이 또한 개악 이라며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 시장) 으로 떠미는 꼴 이라고 비판했다.윤상현 의원은 정부가 주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똘똘한 한 채 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바보 한 채 가 될 위기에 놓였다 며 문재인 정부가 만든 규칙을 믿고 한 채를 선택했던 국민에게 이제 와 수억 원의 추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정책의 일관성인가 라고 했다.송언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를 축소하고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주거 이동의 세금 부담을 높여 자유로운 주거 이동을 가로막을 수 있다 며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도 나타날 것 이라고 우려했다.고동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투기를 잡겠다 , 시장 안정 을 외쳤지만 결국엔 세금만 올렸고 집값 폭등과 국민 부담만 가중시켰다 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확실한 방법은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해서 수요를 맞추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박대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난 이제 집 없다 고 할 때부터 예상했던 터 라고 비판했고, 김민전 의원도 참 꼼꼼한 이재명, 자기 집 팔자마자 보유세 인상 이라고 적기도 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정책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답습한 것 이라며 사람의 본능, 시장의 본능을 외면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 고 말했다.그는 초고가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가 대다수 중산층 서민이 원하는 집값 안정, 전월세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며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다. 비거주 세금이 무서워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으면 세입자는 갈 곳이 없고, 세금 증가분의 일부라도 전월세에 전가하면 세입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전월세 대란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