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대책 아닌 장기 로드맵 필요"…與 부동산 토론회서 나온 경고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황민 인턴기자 =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단기 대책이 아닌, 명확한 철학과 현실성이 담긴 장기 로드맵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 정상화, 주거안정의 새로운 길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현 정부의 지난 1년 부동산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자인 이연희 의원과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토론자로 나선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지난 1년간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은 나왔지만, 이를 포괄하는 근본적인 정책의 목표와 철학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해결책이 나오는데 국토부에는 시장을 분석하는 담당자가 많지 않다 며 데이터와 숫자에 기반해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한 일관된 부동산 정상화 계획이 조속히 제시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도심 공급 대책의 현실성에 대해 지적했다. 권 교수는 9·7 대책에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분당의 14배나 되는 규모를 4년만에 공급하는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며 중장기 대책으로서는 방향이 맞지만, 당장 시장을 안정시킬 단기 공급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고 평가했다.이어 전월세 불안과 입주 물량 가뭄을 해결하려면 생계형 다주택자를 보호하고,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서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고 제언했다.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소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정비사업 인허가를 서두르면 단기적으로 주택 물량이 급감한다 며 당장 2031년까지만 따져봐도 새로 짓는 집보다 철거되는 집이 더 많아 서울에서만 12만 호가 줄어든다 고 지적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박사는 집값 이슈에 밀린 주거 안전망 구축과 장기 로드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박사는 정권마다 정책이 바뀌어 시장의 피로도가 높다 며 주택을 단순한 경제적 재화가 아닌 사회적 인프라 로 보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고 짚었다. 이어 과거 주거복지 로드맵처럼 10~20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일관된 정책 방향을 짜야 할 때 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6·27 대출 관리와 10·15 공급 대책이라는 큰 두 축이 이미 가동되고 있다 며 공급 시차를 고려해 수요 측면의 관리를 병행하고 있으며, 현장의 고견을 바탕으로 세부 각론을 충실히 채워나가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 고 답했다.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주택 공급 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데이터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변창흠 세종대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는 저층 주거지에 용적률 400%를 부여하는 중층 고밀형 서울형 주거정비모형 을 대안으로 꺼냈다. 변 교수는 원주민 재정착률이 27%에 불과한 기존 재건축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 며 원주민 재정착률이 27%에 불과한 기존 재건축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며 고층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중층·고밀 형태로 주거지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이어 일반분양 수익을 활용해 원주민 부담을 낮추고 보다 효율적인 공급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20년 치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시장 진단과 통계 정비를 촉구했다.최 소장은 압구정 신현대가 128억원에 거래되는 등 아파트 시장의 초양극화가 심화했다 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확한 주간 가격 동향 조사 폐지 ▲양극화 맞춤형 전략 수립 ▲삭감된 주거복지 예산 복원을 3대 핵심 과제로 꼽으며, 조속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