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늘려 전월세난 잡는다지만… 실거주·정비사업 이주 변수

[8·13 대책] 정부가 공공택지 착공을 앞당기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8·13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전월세난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급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안은 임대차시장에 단기적으로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실거주를 유도하는 세제·대출 규제와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맞물리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와 건축면적, 일조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