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 알면서도 오피스텔 임대 내줬다면... 대법 “감면 취득세 추징해야”

임차인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을 임대해 줬다면, 임대 사업자에게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