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吳 시정 4년 서울 주택공급 축소…인허가권 일부 자치구 이양해야"

[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13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 등 대안을 제시했다.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런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참석한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 중 일부를 현장 수요에 맞게 자치구로 이양하도록 법을 고쳐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고 설명했다.그는 예를 들어 300세대에서 500세대에 해당하는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시스템 이라며 분산해서 자치구로 이양해 달라(고 하는데) 법을 고쳐야 한다 고 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구역 지정 등 행정 권한을 이양하자는 것이다.비공개 회의에서는 청년을 위한 아파트 외 주택 공급 및 전월세 대책,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지원 등 필요성도 거론됐다.김남근 의원은 청년이 자기 소득으로 아파트를 당장 구하는 게 쉽지 않다 며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월세 지원과 같은 주거 바우처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며 청년이 서울에서 쫓겨나는 방식의 주택 정책이 되면 안 된다 고 강조했다.같은 회의에 참석한 오기형 의원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제일 필요한 건 공급이고, 전월세 대책도 잘 마련돼야 한다 고 말했다. 특히 실제 수요자 측면에서의 키워드는 신혼과 청년 이라며 그에 관련된 대출 관련 제안이 (간담회에서) 있었다 고 설명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오세훈 시장에게 돌렸다. 김남근 의원은 오세훈 서울 시정 4년 동안 10년 평균에 비해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이 60% 수준으로 줄었다 며 ▲신통기획 행정력 비효율 ▲공공·민간 편 가르기 등을 문제로 지목했다.오기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와 중앙 정부가 실제 대안을 중심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며 남 탓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라고 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영배·오기형·김남근 의원 외에도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남인순·전현희·김영호·이용선·김동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