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차등… 거주용 감면·고가 가중

선진국 맞추려면 3배 올려야… 폭동 벌어질수도 주택수·가격대등 고려, 적정수준 의견 듣고 싶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유세 강화방안과 관련, (국민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며 표준 1주택을 기준으로 보유목적과 주택가격, 지역 등에 따라 과세에 차등을 두는 세제개편 방식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 에서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부동산 거품붕괴에)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 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언젠가 터질 것 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