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독재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안정적 정착 지원"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본회의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독재 시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고 평가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소청법에 이어 21일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이 처리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오랜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검찰개혁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제도적으로 실현한 역사적 결단 이라고 했다.이어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 며 선택적 수사와 표적 기소, 권력과의 유착과 정치개입을 반복하며 사실상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 왔다 ,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국민 주권을 위협했다 고 했다.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찰 기득권을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 며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고 했다.아울러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 며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남은 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