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사 찍어내기, 법원서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다가 검사장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 좌천된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검사장에 대한 인사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