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시신서 금목걸이 빼낸 검시관…법원 “경찰 점유중 물건 훔친건 절도”

검시 중 사망자 착용 금목걸이 운동화에 숨겨 빼내 절도죄 인정 경찰 관리 상황서 물건 반출은 절도사망자가 착용한 물건은 생전 점유가 소멸되지만 경찰의 사건 현장 통제 상황에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