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사소송법 거부권 행사 안 한다…“경찰 비대화 후속 조치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표시한 뒤 이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34차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형사소송법)이 위헌·집행불능·국익 위협·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