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 확정... 대법, 특검 별건수사 제동걸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중 발견된 별건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서기관의 개인 비리와 김 여사 간 연관성을 찾지 못해 ‘별건 수사’ 논란을 낳았는데, 대법원에서 특검이 수사 범위를 넘어 김씨를 기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