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년 연장, 소득공백 해소보다 노동력 확보에 집중을

노벨 경제학상 첫 수상자인 네덜란드의 얀 틴베르헌은 “하나의 정책 목표에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 대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하나의 정책으로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하면 정책 효과는 약해지고 부작용은 커진다는 얘기다. 요즘 논의되는 정년 연장도 예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