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상품권예산, 묻지마 증액 안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늘린 821조원으로 확정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늘린 게 단적인 예다. 내년 국가채무는 1500조원대에 이를 전망으로 재정경제부 내부에서도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내년 지자체에 이전되는 지방교부세를 제외하고 정책 추진에 사용하는 사업비는 7조634억원이다. 사업비 중 40% 이상을 지역균형성장에 투입하는데, 이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올해 1조150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26.1% 늘린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 할인판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예산확대에 따라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5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