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3-12T10:08:12

법원장들 "재판소원 실무 혼란 우려…법령정비·기관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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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제와 관련한 실무상 혼란을 우려하며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국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