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장 기각된 2차 특검 “검사 부족해 수사 속도조절 중”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지난 2월 수사를 개시한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날 권 특검은 특검 직원들에게 담화문을 내고 “파견 검사가 적어 수사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쯤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