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05T11:24:50
“검사 수사 ‘금지’ 맞나”…이 대통령 돌발 질문에 법무·행안부 공개 충돌
원문 보기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잇달아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의 조치”라고 언..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잇달아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의 조치”라고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