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05T11:24:50

“검사 수사 ‘금지’ 맞나”…이 대통령 돌발 질문에 법무·행안부 공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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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잇달아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의 조치”라고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