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추방강화·해외 수용시설 건설 등 이민정책 대폭 개편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이 추방을 늘리고 해외에 수용 시설을 건설하는 논란이 많은 협정을 체결하는 등 이민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공격적인 이민 정책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새 규정은 EU에 머물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들의 송환 절차를 가속화하고 귀환을 증가시킬 것 이라고 EU 순환 의장국을 맡고 있는 키프로스의 니콜라스 이오아니데스 이민부 차관은 말했다.이 협정은 1일 저녁(현지시각) EU의 3 주요 기관인 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간 이른바 3자 회담 에서 체결됐다.비평가들은 이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전략에 비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국가들과 비밀리에 수천명의 사람들을 자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하기로 합의했다. 영국도 이민자들을 르완다로 추방할 계획이었지만, 법적 규제로 무산됐고 새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이 계획을 철회했다.브뤼셀에 본부를 둔 불법 이민자 국제협력플랫폼의 대변인 실비아 카터는 이 규정은 가한 구금 및 추방 시스템을 만들 것 이라며, 대서양 건너편에서 우리는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잔인한 이민 집행으로 발생하는 폭력과 두려움을 목격하고 있다. 유럽은 자체 버전을 구축할 것이 아니라 그 모델의 해악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고 말했다.잠정 합의안은 이제 EU 의원들과 국가 원수들의 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EU 회원국들은 조만간 추방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블록 외부 국가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그리스 등 최소 5개 EU 국가는 이미 이탈리아와 알바니아의 구금 협정 모델에 대한 귀국 허브 를 유치하기 위해 주로 아프리카에 있는 제3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EU는 2024년 일부 국가에서 우파 정당이 집권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민 정책을 강화해 왔다. 중도 우파 유럽인민당 연합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 새 조치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2015년 위기의 반복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내전으로 약 100만명의 난민들이 망명을 신청했었다.2015년 난민 위기는 EU 정치의 우경화를 심화시켰고, 이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붉은 물결 을 일으킨 반이민 정서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