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5-21T00:44:01
AI로 '가짜 직장가입자' 잡는다…건보공단, 보험료 회피 단속 강화
원문 보기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 인공지능(AI) 분석과 신고포상제 등으로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3000명을 웃돈다. 이로 인해 공단은 약 666억원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 공단은 허위 취득 수법이 가족·지인 회사 이용, 서류상 근로자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