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핵심기술 지정하는 산업부 전문위원 명단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법원이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산업통상부의 전문위원회 명단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