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갈증 해소했다”는 2차 종합특검… 국민은 ‘특검의 피로’ 호소한다

이재명 정부 다섯 번째 특검이었던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지난 23일로 수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작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재탕’ 수사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출범한 2차 특검이 180일 동안 수사해 기소한 인원은 구속 7명 포함 총 58명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66명보다 적지만, 내란 특검(27명)이나 순직 해병 특검(33명)보다는 많습니다.그러나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 유죄 선고를 받을지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2차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5%로, 내란 특검(46.1%)과 김건희 특검(31%)보다 높았습니다. 10건 중 단 1건만 발부된 해병 특검(90%)보다는 나은 수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