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유도 논란’ SNS 플랫폼들, 소송전 장기화

메타와 구글, 틱톡, 스냅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하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3000건 이상의 소송을 계속 받게 됐다.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소송을 조기에 막으려 했지만 항소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1일 로이터 등 외신 보도를 살펴보면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메타와 틱톡 등이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하급심 결정에 즉시 항소하려 한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230조가 법적 책임을 다투는 방어 수단은 될 수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