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반복되는 산업재해, 이대로는 못 막는다

최근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산업안전에 어느 나라보다 어느 때보다 많은 자원을 들이고 처벌도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데도 법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정책 전반에 대한 진지하고 근본적인 성찰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먼저 법제부터가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턱없이 부실하다. 예컨대 최근 사고를 포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