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백혜련,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검법 대표발의…"원인·책임 규명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및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 및 기준 개정·시행 등 투표 준비 과정의 부실 ▲투표소별 용지 배분·이송 등 선거사무 관리 책임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의 투표함 보관·이송 등 사후 조치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간 지휘·보고 책임 회피 ▲이와 관련한 증거인멸·은폐 의혹 등을 포함했다. 해당 특검법은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 준비 기간을 거쳐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허용하고,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백 의원은 국민이 헌법으로 보장받은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넘길 수 없는 사안 이라며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14곳을 포함해 전국 50곳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됐다 재개된 투표소는 서울 19곳(송파 12·강남 4·광진 2·서초 1곳)과 인천 3곳(연수 3곳) 등 총 22곳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