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수까지 얽힌 쿠팡 동일인 소송전… 김범석, 공정위 총수 규제 피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을 쿠팡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데 대해 쿠팡이 행정소송에 돌입하면서 양측의 법적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쿠팡은 미국 상장사 지배구조와 김 의장 일가의 국내 계열사 지분 부재 등을 근거로 동일인 변경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친족의 실질적 경영 참여가 확인된 만큼 법인 동일인 예외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 공정거래법이 미국 상장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첫 법원 판단이 될 전망이다. 쿠팡, 공정위에 동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