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분제한 위헌 논란… “핵심은 소유 아닌 내부통제”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최대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과 업계는 물론 국회 입법조사처까지 위헌 소지를 언급하면서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를 열고,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참석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가 산업에 대한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으며 인재·자본 유출 부작용까지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