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대응 …해상 정박 등도 처벌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남북 간 예민한 지역이라는 허점을 이용해 불법 조업을 일삼아 온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외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11일 해경, 해군,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단속세력 총 31척을 투입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단속 을 실시했다. 그 결과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했다. 이에 정부는 NLL에서 단속 활동이 제한된다는 외국어선들의 인식을 타파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NLL 이남 전 해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활동 강화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역량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 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