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규모 군사보호구역 행정위탁 확정…군사 규제완화 속도

경기 파주시가 올해 1월에 이어 또 한 번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을 이끌어내며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제1보병사단과 511,229㎡(축구장 71개 규모)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파주시 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9.21㎢로 늘어나게 됐다. 행정위탁 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다. 이번에 확정된 구역은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파주 희망프로젝트 (1단계) 구역으로, 각 위치에 따라 35m·40m·45m의 높이로 위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