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국회 심사 앞두고 표류 위기…P2E 허용·진흥원 신설 논란

국내 게임산업을 규율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이 20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첫 관문부터 막혔다. P2E 허용 범위 논란과 게임진흥원 신설 갈등에 지방선거 변수까지 겹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한국게임정책학회가 13일 ‘게임법 전면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세부 요소에서 입법 보완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굳어진 규제 중심의 게임정책을 진흥으로 전환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