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택의 딥포인트]상속세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

기업경쟁력 제고 위한 상속세 설계 투자와 고용확대로 코리아 밸류업 개인·국민연금 자산 지키는 제도로 부자를 위해 상속세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개미투자자와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위해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낮추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도 안 하고 편법적 승계에만 매달리면 막을 수도 없고, 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줄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해진다.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해 온 강성부 KCGI 대표의 저서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 중 한 대목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배당 활성화와 자사주 매입·소각,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주주환원 제도화가 빠르게 진전됐다. 여기에 더해 상장사 대주주가 상속·승계를 앞두고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 까지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