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7-10T20:49:13

일본, AI 개발 위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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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회가 AI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통계 분석과 AI 개발에 한해 기업 등이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10일 일본 지지통신사와 닛폰닷컴 등 외신에 의하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한다.개정법은 통계 분석과 AI 개발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기업 등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