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도 손 뗀다…민주, ‘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발의

직접 보완수사 금지하고 요구권만 남겨 10월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 사법 통제 무력화 우려에 수사관 교체·1개월 처리 시한 등 장치 신설 李대통령 우려에도 ‘완전 폐지’ 당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