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입, 소액 사건 상반기 모두 처리… 조세심판원 개혁안 발표

정부의 과세 처분에 불복한 국민이 해당 처분에 대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조세심판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조세심판원은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쌓아둔 소액 사건을 상반기 중으로 대부분 처리하고, 앞으로도 사건 처리가 밀리지 않도록 심판관 수를 늘리고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사건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