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국힘 몽니로 부동산 공급 법안 처리 지연…즉각 협조하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대통령께서 바쁜 외교 일정 중에도 국민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셨다 며 당도 정부와 발맞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공급이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급 기준을 국민 체감이 높은 착공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135만호 공급 9·7대책, 우량입지 중심 6만호 공급 1·29대책 등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고 했다.이어 당 또한 정부의 공급 대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안 처리에 매진하고 있다 며 민간정비사업 기한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공공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정비법, 노후도심·저층주거지의 효율적 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선호 입지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노후공공청사 활성화 특별법 등 공급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고 했다.그러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의 몽니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며 주택 공급부족에는 동의하면서 공급 법안 본회의 처리는 반대하고 있는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공급 가뭄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국민 주거 불안은 가중될 것 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공급 대책을 위한 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하길 촉구한다 며 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의지도 피력했다.한 정책위의장은 어제(13일)는 당·정이 모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하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리스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당과 정부가 더욱 매진하겠다 고 말했다.또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각오로 대응하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 했다.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2025년 산업기술수준조사를 두고는 한국이 22개 분야 중 세계 1위가 디스플레이 하나뿐라는 결과는, 새로운 초격차를 만들 인재가 부족하다로 연결된다 며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만명 플러스 알파라는 청년 AI 훈련 투자는, 단순한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차세대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라고 했다.이어 이제 청년들 스스로가 기술 주권의 주역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될 것 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흔들림 없는 투자와 과감한 산업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기술 강국으로 만들어 가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