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사건 이월건수 지난해 2407건…8년 만 최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조세심판 차기 이월건수가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조세심판원이 이날 발간한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 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처리대상 사건은 접수사건 7225건과 이월사건을 포함해 1만403건이다.그 중 7996건이 처리돼, 차기 이월건수는 240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3178건) 대비 24.3%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18년(3045건) 이후 최저 수준을 달성했다.처리비율은 76.9%를 기록해 목표치(75%)를 상회했다. 전년 대비 0.7%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조세심판원은 인용률이 23.5%를 기록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조세심판원은 이번 통계연보에는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에 대한 통계 외에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우선처리(Fast-track) 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현황을 담았다.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하고,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더욱 힘쓰겠다 며 하반기부터 AI 기술 도입을 통해 심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 고 밝혔다.조세심판 청구는 잘못된 세금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로, 조세심판원이 국세청 등 징세기관과 다른 독립된 구제기관으로서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