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등 법률안 의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더 세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밖에 소방관이 소방활동 중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과 국정원이 국제범죄조직을 어떻게 추적하고 막을지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기 위한 대응업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