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정책위 5년간 대면회의 1번… 통합 컨트롤타워 필요

[MT리포트]외국인 300만, 준비됐나⑤ 국내 체류외국인이 곧 3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인구 20명 중 1명 꼴이다. 사회 곳곳에서 외국인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들을 함께 사는 이웃 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 외국인 100만명 시절의 입국심사, 단속 중심 구조의 행정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해봤다. 정부의 외국인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지난 5년간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만 연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다섯 차례 서면회의는 기본·시행계획을 문서로 심의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의 입국부터 교육·취업·정착까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상시 조정하고 결과를 점검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