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째 멈춘 유료방송 규제 개편… 이번엔 다를까

정부가 유료방송 산업 규제 완화를 다시 추진한다. 하지만 업계는 비슷한 약속이 수년째 반복됐지만 정작 핵심 규제는 그대로라며 이번에도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월 16일 업무보고에서 가입자 감소와 수익 악화를 겪는 유료방송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12월까지 유료방송미디어 진흥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요금규제 완화와 신문·뉴스의 유료방송 지분 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 방송채널사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