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연합뉴스
2026-03-10T04:36:39
'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