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7T12:08:51

민간에서도 ‘사용자성’ 인정 판단 나와...노란봉투법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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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