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특검 연장법' 필버 강제 종료…오늘 법안 통과 수순

[서울=뉴시스]한은진 권신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난 20일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번 종합특검은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를 뿌리 뽑는 과정 중에 김태효 등을 구속할 수 있었다 며 (이번 개정안은) 좀 더 기간을 연장해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고자 하는 것 이라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을 정치 보복용 특검 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도 열었다. 20일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5선의 윤상현 의원은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 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다 고 했다.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결이 의결된다.민주당이 지난 20일 오후 2시18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면서, 24시간이 지난 이날 2시18분 이후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이 끝난 뒤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은 찬반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그간 필리버스터 종결에 협조해 온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비협조 목소리가 나오면서 표결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무제한 토론을 종결하려면 현재 재적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총 161석으로 단독 종결은 불가능하고 12석의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확답이 있어야 필리버스터 종결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에 관해)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이 진행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