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작 10분만에 첫 건 접수되더니…이틀만에 36건 우수수

“존속폭행 가중처벌은 위헌” 주장도 전자접수 23건·방문 5건·우편 8건 헌재, 20일 사전심사 방안 논의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틀간 3..